특검, 5명 사법 처리·이시형 편법 증여 결론

입력 2012.11.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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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일로 수사가 종료되는 내곡동 특검팀이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5명을 사법처리 대상자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수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특검 조사에서 자신이 내곡동 사저 부지의 실매입자라고 주장한 이시형 씨.

이 주장으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피할수 있지만, 편법증여 의혹은 남았습니다.

특검팀은 이시형 씨가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었다고 보고 이 씨에게 증여세 탈루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여세 탈루는 국세청장의 고발 없이 특검팀의 직접 기소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특검팀은 이 같은 결론을 국세청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시형 씨를 포함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인물은 모두 7명.

이 가운데 5명이 사법처리 대상자로 압축됐습니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또 실무를 담당했던 청와대 경호처 직원 김태환 씨에겐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 조작 혐의가 포착된 경호처 직원 심모 씨 등 3명도 사법처리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불기소 처분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윤옥 여사의 서면진술서가 오늘 특검에 전달됐지만 주목할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내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 교육문화회관에서 지난 한 달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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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5명 사법 처리·이시형 편법 증여 결론
    • 입력 2012-11-13 2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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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일로 수사가 종료되는 내곡동 특검팀이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5명을 사법처리 대상자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수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특검 조사에서 자신이 내곡동 사저 부지의 실매입자라고 주장한 이시형 씨. 이 주장으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피할수 있지만, 편법증여 의혹은 남았습니다. 특검팀은 이시형 씨가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었다고 보고 이 씨에게 증여세 탈루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여세 탈루는 국세청장의 고발 없이 특검팀의 직접 기소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특검팀은 이 같은 결론을 국세청에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시형 씨를 포함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인물은 모두 7명. 이 가운데 5명이 사법처리 대상자로 압축됐습니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또 실무를 담당했던 청와대 경호처 직원 김태환 씨에겐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 조작 혐의가 포착된 경호처 직원 심모 씨 등 3명도 사법처리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불기소 처분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윤옥 여사의 서면진술서가 오늘 특검에 전달됐지만 주목할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내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 교육문화회관에서 지난 한 달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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