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미완으로 남은 특검 수사

[정찬호 해설위원]

내곡동 특검 수사가 오늘 끝납니다. 청와대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고 그동안 특검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협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인데 반해 야당은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국민의 분노만 살 뿐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에는 한차례에 한해 15일간 수사를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수사를 시작할 때 가능한 기간 연장 없이 수사를 끝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가운데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데 한 달이면 충분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검찰의 부실 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여기에다 핵심 관련자 가운데 한 명인 대통령의 형은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중국으로 출국해 9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의도적으로 수사에 차질을 줬다고 특검팀은 판단한 듯합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가운데 하나가 사저 부지 매입 자금 12억 원의 출첩니다. 그러나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빌렸다는 6억 원의 차용증 원본 파일이 확보 되지 못했고 시형씨의 검찰 서면 진술서를 대필했다는 청와대 행정관의 조사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무산됐습니다. 대통령 사저 작업을 총괄한 곳이어서 특검은 조사가 꼭 필요한 곳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관련자 6, 7명을 사법 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가 기간은 길었지만 수사 의지가 없었다면 특검 수사는 수사 의지는 강했던 반면 시간이 짧았다고 보여 집니다. 내곡동 특검이 출범했을 때 국민은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 부족과 관련자들의 협조 부족으로 결국 미완의 수사로 남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