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내년도 추가 보육예산 미편성”

<앵커 멘트>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안을 놓고 국회와 정부가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서울의 자치구들이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보육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소득하위 70%의 보육료 지원을 위해 서울시내 자치구가 내년에 추가로 분담해야 하는 금액은 930억원.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 추가로 필요한 보육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와 사회복지비의 급속한 증가로 재정이 악화돼 추가 분담금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녹취> 노현송(서울 강서구청장) : "추가 분담금 930억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2013년 본예산 편성이 불가능함을 비통한 마음으로 밝힌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보육관련 예산에는 올해 당초 계획했던 예산 기준금액인 2,470억원만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보육예산이 조기에 바닥나 초유의 무상보육 중단 사태까지 예상됩니다.

<녹취> 이성(구로구청장) : "내년 6월 이전에 보육료가 끝날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보육료를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청장들은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안대로 보육료 지원 대상이 전 계층으로 확대될 경우 추가분담금이 2,320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현재 20%인 국고보조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