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 불기소…김인종 등 3명 ‘배임’ 기소

입력 2012.11.1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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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해온 이광범 특검팀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를 기소하지 않는 대신 증여세 포탈혐의로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습니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양성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시형씨에 대한 특검수사의 초점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의혹, 특검팀의 결론은 무혐의입니다.

대통령을 대신해 땅을 샀다는 명의 신탁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지매입 자금 12억 원은 어머니 김윤옥 여사와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이광범(특별검사) : "김윤옥 여사는 사실상 아들인 이시형에게 매수 자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특검팀은 이시형 씨가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겐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시형 씨가 부담해야 할 부지 매입 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같은 혐의로 김태환 경호처 행정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심형보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은 앞선 검찰 조사 때와 말을 맞추기 위해 변조한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김윤옥 여사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도 배임가담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특검팀 가운데 이광범 특별검사와 이창훈 특검보 등 5명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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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형 불기소…김인종 등 3명 ‘배임’ 기소
    • 입력 2012-11-14 22:02:27
    뉴스 9
<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해온 이광범 특검팀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를 기소하지 않는 대신 증여세 포탈혐의로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습니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양성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시형씨에 대한 특검수사의 초점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의혹, 특검팀의 결론은 무혐의입니다. 대통령을 대신해 땅을 샀다는 명의 신탁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지매입 자금 12억 원은 어머니 김윤옥 여사와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이광범(특별검사) : "김윤옥 여사는 사실상 아들인 이시형에게 매수 자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특검팀은 이시형 씨가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겐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시형 씨가 부담해야 할 부지 매입 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같은 혐의로 김태환 경호처 행정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심형보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은 앞선 검찰 조사 때와 말을 맞추기 위해 변조한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김윤옥 여사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도 배임가담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특검팀 가운데 이광범 특별검사와 이창훈 특검보 등 5명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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