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3년 예산안 처리 또 ‘빨간불’

입력 2012.11.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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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선거 때마다 정치권은 말로는 국민을 앞세우지만 예산안 심의를 보면 정작 국민은 뒷전입니다.

올핸 대선정국과 맞물려 예산안 심의가 해를 넘길 공산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마지막 날, 새해를 불과 30분 남기고 처리된 2012년 예산안,

<녹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는 여야 갈등으로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핵심 쟁점은 이른바 새 대통령 예산, 3조 원 가량을 새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해 떼어놓잔 민주통합당의 요구에, 새누리당은 정부 예산이지 대통령 예산이 아니라며 필요할 경우 추경을 하면 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할 계수조정 소위는 구성조차 못했습니다.

소위 위원 여야 구성비를 새누리당 8, 민주당 6대 비교섭단체 1로 하잔 새누리당과 7대 7 동수로 하잔 민주통합당,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녹취>김학용(새누리당 의원/예결위 간사) : "의석수에 따라 배정해 한명이라도 새누리당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 주장"

<녹취>최재성(민주통합당 의원/예결위 간사) : "정치적 합의 끝난 사항에 대해 다시 트집잡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결국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27일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선이후로 예산안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야간 극적인 합의가 없을 경우 자칫 예산안의 연내 처리도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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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13년 예산안 처리 또 ‘빨간불’
    • 입력 2012-11-18 21:51:26
    뉴스 9
<앵커 멘트> 선거 때마다 정치권은 말로는 국민을 앞세우지만 예산안 심의를 보면 정작 국민은 뒷전입니다. 올핸 대선정국과 맞물려 예산안 심의가 해를 넘길 공산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마지막 날, 새해를 불과 30분 남기고 처리된 2012년 예산안, <녹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는 여야 갈등으로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핵심 쟁점은 이른바 새 대통령 예산, 3조 원 가량을 새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해 떼어놓잔 민주통합당의 요구에, 새누리당은 정부 예산이지 대통령 예산이 아니라며 필요할 경우 추경을 하면 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할 계수조정 소위는 구성조차 못했습니다. 소위 위원 여야 구성비를 새누리당 8, 민주당 6대 비교섭단체 1로 하잔 새누리당과 7대 7 동수로 하잔 민주통합당,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녹취>김학용(새누리당 의원/예결위 간사) : "의석수에 따라 배정해 한명이라도 새누리당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 주장" <녹취>최재성(민주통합당 의원/예결위 간사) : "정치적 합의 끝난 사항에 대해 다시 트집잡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결국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27일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선이후로 예산안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야간 극적인 합의가 없을 경우 자칫 예산안의 연내 처리도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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