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자성하고 개혁할 때

[정찬호 해설위원]

김광준 서울 고검 검사가 구속됐습니다. 김 검사는 당초 경찰의 내사를 받다 결국 검찰에 의해 구속됐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장 출신인 김 검사의 구속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검찰 전체의 불명예로 받아드려지는 분위깁니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에 이어 이번에 이르기까지 검사 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검찰 개혁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 검사의 구속으로 이 움직임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광준 검사는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전직 국정원 직원의 부인, 옛 KTF 등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밝혀진 것만 9억원이 넘습니다. 검찰과 별도로 경찰도 김 검사와 관련된 또 다른 비리를 수사하고 있어 혐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비리의 결정판을 보는 느낌입니다.

검찰총장은 검사 구속 직후 서면을 통해 국민에게 마음 깊이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검사 비리가 생길 때마다 임기응변식 처리로 일관해 와 비리를 더 키웠다는 비판에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검찰의 위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검찰의 최근 처신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내곡동 대통령 사저 부지 사건 수사에 이어 경찰이 인지한 검사 비리 사건의 대응과 관련된 것입니다. 검찰 개혁이 거론될 때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별로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검찰이 자성하고 개혁할 땝니다. 자성과 개혁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마지못해 쓰는 반성문이나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재발 방지책은 그저 공허할 뿐입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내부에서 스스로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외부의 매서운 바람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