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서류 조작해 국민주택기금 25억 가로채
입력 2012.11.23 (07:13)
수정 2012.11.2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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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민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마련한 국민주택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사기 일당이 허위 대출서류로 20억 원대를 대출 받아 가로채는데도 당국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 대출 4억 9천 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출서류에는 신청자의 집과 회사의 위치를 똑같이 했는데도 의심을 사지 않고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녹취> 주택금융공사 직원(음성변조) : "우리는 모르죠. 기본적으로 서류를 만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건 은행에서 다 하거든요."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한 뒤 주택금융공사가 승인하는데 금융사고가 나더라도 90%까지 기금에서 보전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이유 중 하납니다.
경찰은 이처럼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꾸며 주택기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49살 강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가담한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녹취> 피의자(음성변조) : "최종적으로 서류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은행에 가니까...사인만 해 주라고..."
이들은 서류조작을 위해 유령회사까지 만들었습니다.
줄줄 샌 주택기금만 1년여 동안 25억여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안동현(서울 송파경찰서/수사과장) : "하나의 건물을 가지고 9번의 대출이 이뤄진적도 있었고..."
대출심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전세대출금은 현재 17조원.
서민에게 제대로 혜택을 주고 있는지 전반적인 재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서민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마련한 국민주택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사기 일당이 허위 대출서류로 20억 원대를 대출 받아 가로채는데도 당국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 대출 4억 9천 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출서류에는 신청자의 집과 회사의 위치를 똑같이 했는데도 의심을 사지 않고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녹취> 주택금융공사 직원(음성변조) : "우리는 모르죠. 기본적으로 서류를 만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건 은행에서 다 하거든요."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한 뒤 주택금융공사가 승인하는데 금융사고가 나더라도 90%까지 기금에서 보전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이유 중 하납니다.
경찰은 이처럼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꾸며 주택기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49살 강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가담한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녹취> 피의자(음성변조) : "최종적으로 서류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은행에 가니까...사인만 해 주라고..."
이들은 서류조작을 위해 유령회사까지 만들었습니다.
줄줄 샌 주택기금만 1년여 동안 25억여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안동현(서울 송파경찰서/수사과장) : "하나의 건물을 가지고 9번의 대출이 이뤄진적도 있었고..."
대출심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전세대출금은 현재 17조원.
서민에게 제대로 혜택을 주고 있는지 전반적인 재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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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서류 조작해 국민주택기금 25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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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1-23 07:13:24
- 수정2012-11-23 07:40:10
<앵커 멘트>
서민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마련한 국민주택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사기 일당이 허위 대출서류로 20억 원대를 대출 받아 가로채는데도 당국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 대출 4억 9천 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출서류에는 신청자의 집과 회사의 위치를 똑같이 했는데도 의심을 사지 않고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녹취> 주택금융공사 직원(음성변조) : "우리는 모르죠. 기본적으로 서류를 만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건 은행에서 다 하거든요."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한 뒤 주택금융공사가 승인하는데 금융사고가 나더라도 90%까지 기금에서 보전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이유 중 하납니다.
경찰은 이처럼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꾸며 주택기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49살 강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가담한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녹취> 피의자(음성변조) : "최종적으로 서류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은행에 가니까...사인만 해 주라고..."
이들은 서류조작을 위해 유령회사까지 만들었습니다.
줄줄 샌 주택기금만 1년여 동안 25억여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안동현(서울 송파경찰서/수사과장) : "하나의 건물을 가지고 9번의 대출이 이뤄진적도 있었고..."
대출심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전세대출금은 현재 17조원.
서민에게 제대로 혜택을 주고 있는지 전반적인 재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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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원 기자 m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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