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형파문, 뼈아픈 외교 교훈

⊙앵커: 중국 사법 당국의 한국인 사형으로 촉발된 외교적 파문이 중국의 유감표명으로 일단 조기수습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마련이 시급합니다.
이강덕 기자입니다.
⊙기자: 한중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중국측이 이번 사건에 유감을 표명함에 따라 한국인 사형을 둘러싼 양국의 대립양상은 사실상 해소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계자 문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선양 영사사무소 소장 등 이번 사건을 유발한 실무책임자와 담당자들을 소환하고 공관장에 대한 경고조치 등 지휘책임도 조기에 물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재외국민 보호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가급적 올해 안에 한중 영사협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극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범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중 양국의 공조를 강화하는 작업도 진행됩니다.
⊙홍순영(통일부 장관/전 주중대사): 마약범죄를 다스리는데 있어서는 중국이 가장 강력한 범죄로 다스리고 있거든.
그래서 마약사범 때문에 많은 처형이 있다고...
⊙기자: 주중 한국공관의 영사업무 부실이 인력부족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는 만큼 선양 영사사무소를 총영사관으로 승격시키는 문제도 시급합니다.
외교관들이 재외국민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지탄을 줄일 방안으로 재외국민 보호강령도 제정됩니다.
이번 외교실책이 우리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뼈아픈 교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이강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