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건설사업 ‘턴키 발주’ 중단키로

300억 원 이상 대규모 공사에서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발주를 서울시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턴키 발주로 인해 업체간 담합과 심의위원 로비 등 비리가 발생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건설공사 입찰과 계약관행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SH공사 등에서는 설계시공 분리입찰 방식이 적용되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거나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공사에 한해 턴키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비공개였던 입찰과정에 시민 참관을 허용하고 인터넷 중계와 회의록 공개를 통해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입찰 과정에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면 정부의 과징금과 별도로 서울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예정액제'도 도입됩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3백억 원 이상 대형건설공사에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범위를 의무화해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