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전문직의 자격

[손봉호 객원해설위원]



한 젊은 검사가 피의자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수준 낮은 직업윤리에 몹시 화가 납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직업과 전문직이 늘어납니다. 전문인은 그들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권한과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한과 기회는 남용되고 오용될 수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전문직 비리가 생겨납니다.



한국은 경제, 기술, 예술, 스포츠 등 다른 분야에서는 선진국이면서도 유독 투명성은 세계에서 43위로 도덕적 후진국입니다. 전문직의 비리가 그 주범이고 그 때문에 우리는 아직 선진국이 아닙니다. 전문인의 모든 비리와 부정에는 항상 약자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약자들의 등을 쳐서 이익을 보는 것은 비겁합니다. 한국의 전문인들이 자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소인들은 권한이 크면 남용할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권한과 기회의 크기에 상응하는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고 그들의 비리와 부도덕에는 그만큼 강한 비판과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전문인 비리를 막는 제도적 장치는 필수적이지만 법적 제재는 또 다른 권한을 요구하므로 더 큰 부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보다 더 필요한 것은 시민과 언론의 제잽니다. 철저히 감시하고 비리에 분노해야 스스로의 권리와 이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비리에 대한 분노는 허물이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 보다 더 필요한 것은 전문직 내부의 상호감십니다. 비리와 부정을 숨겨주고 서로 감싸주는 것은 조폭의 의립니다. 그 직종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명예를 떨어트려 그 종사자 전체가 손해 보는 어리석은 자해행윕니다.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상호감시와 내부자고발이 활발해져야 자존심이 생기고 도덕적 후진국의 불명예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문인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사회의 존경을 받는 세상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