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추진위 해산시 매몰비 70% 지원

<앵커 멘트>

서울시내 뉴타운 재개발 예정 구역에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해산하면, 그동안 쓴 비용, 이른바 매몰비용의 70%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조례가 내년부터 첫 시행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뉴타운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해산할 경우 서울시가 매몰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규모는 전체 사용금액의 70%까집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산된 추진위의 지출 내역 가운데 법령에 근거한 비용은 검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재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추진위가 설립된 정비구역 193곳 가운데 20%인 39곳이 내년에 해산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안에 3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시내 260개 추진위 가운데 절반이 해산한다고 가정하면, 시의 매몰비용 부담금액은 349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매몰비용 지원을 받기까지, 2단계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실제 지원금액은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