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미기재’ 경기·전북교육감·교장 등 26명 고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기ㆍ전북 교육감과 전ㆍ현직 교장 등 26명을 오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교과부는 올해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요청한 교과부 공문을 학교에 전달하지 않거나 법령 또는 훈령과 다른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시달한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기와 전북지역 고교 20곳의 전·현직 교장 23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교과부는 다음 달 정시모집에서도 학교폭력 기재방침을 어기는 고교가 나오면 관할 교육청 감사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