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인천공항 민영화 예산’ 전액 삭감

입력 2012.11.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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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예상 대금' 4천431억원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국토해양부 예산 심사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입예산이 부족해 질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 49%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매각대금 예상치를 2년 연속 세입예산에 반영했지만, 여야는 고수익을 내는 공기업을 민영화할 수 없다며 반대해왔습니다.

한편 지분매각의 선결조건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도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으나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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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결위, ‘인천공항 민영화 예산’ 전액 삭감
    • 입력 2012-11-28 18:09:37
    정치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예상 대금' 4천431억원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국토해양부 예산 심사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입예산이 부족해 질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 49%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매각대금 예상치를 2년 연속 세입예산에 반영했지만, 여야는 고수익을 내는 공기업을 민영화할 수 없다며 반대해왔습니다. 한편 지분매각의 선결조건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도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으나 정부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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