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검찰 왜 이러나?
입력 2012.11.30 (07:55)
수정 2012.11.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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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호 해설위원]
검찰이 깊이를 알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잇딴 뇌물수수와 성추문 사건으로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은 검찰이 이번에는 검찰총장과 검찰 수사의 핵심인 대검 중수부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검찰 역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은 검찰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느냐는 반응입니다.
검찰 총장과 대검 중수부장의 정면충돌은 검찰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의 핵심을 대검 중수부 폐지로 잡았고 이에대해 최재경 중수부장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중수부장이 친구인 김광준 부장검사가 감찰을 받고 있을 때 문자 메시지로 언론 대응 방안을 조언해 줬다는 것을 문제삼아 공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수부장은 최근 검찰총장 퇴진 등 검찰의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 대립이 있었고 총장이 사상 초유의 공개 감찰로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정면 대응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신뢰 실추에 조직 와해라는 설상가상 형국입니다. 검찰 안팎에서 전방위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은 검찰총장은 오늘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사퇴가 아닌 신임을 묻기 위한 사퇴라는 관측이 있어 총장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찰은 오늘 자체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호된 폭풍우를 피하고 보자는 식의 개혁안 마련으로는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개혁안에는 진정한 고민과 자성 의지가 담겨야 합니다. 또 실천 방안도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조속히 마련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검찰이 깊이를 알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잇딴 뇌물수수와 성추문 사건으로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은 검찰이 이번에는 검찰총장과 검찰 수사의 핵심인 대검 중수부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검찰 역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은 검찰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느냐는 반응입니다.
검찰 총장과 대검 중수부장의 정면충돌은 검찰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의 핵심을 대검 중수부 폐지로 잡았고 이에대해 최재경 중수부장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중수부장이 친구인 김광준 부장검사가 감찰을 받고 있을 때 문자 메시지로 언론 대응 방안을 조언해 줬다는 것을 문제삼아 공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수부장은 최근 검찰총장 퇴진 등 검찰의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 대립이 있었고 총장이 사상 초유의 공개 감찰로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정면 대응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신뢰 실추에 조직 와해라는 설상가상 형국입니다. 검찰 안팎에서 전방위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은 검찰총장은 오늘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사퇴가 아닌 신임을 묻기 위한 사퇴라는 관측이 있어 총장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찰은 오늘 자체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호된 폭풍우를 피하고 보자는 식의 개혁안 마련으로는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개혁안에는 진정한 고민과 자성 의지가 담겨야 합니다. 또 실천 방안도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조속히 마련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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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2-11-30 17:26:46

[정찬호 해설위원]
검찰이 깊이를 알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잇딴 뇌물수수와 성추문 사건으로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은 검찰이 이번에는 검찰총장과 검찰 수사의 핵심인 대검 중수부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검찰 역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은 검찰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느냐는 반응입니다.
검찰 총장과 대검 중수부장의 정면충돌은 검찰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의 핵심을 대검 중수부 폐지로 잡았고 이에대해 최재경 중수부장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중수부장이 친구인 김광준 부장검사가 감찰을 받고 있을 때 문자 메시지로 언론 대응 방안을 조언해 줬다는 것을 문제삼아 공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수부장은 최근 검찰총장 퇴진 등 검찰의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 대립이 있었고 총장이 사상 초유의 공개 감찰로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정면 대응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신뢰 실추에 조직 와해라는 설상가상 형국입니다. 검찰 안팎에서 전방위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은 검찰총장은 오늘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사퇴가 아닌 신임을 묻기 위한 사퇴라는 관측이 있어 총장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찰은 오늘 자체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호된 폭풍우를 피하고 보자는 식의 개혁안 마련으로는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개혁안에는 진정한 고민과 자성 의지가 담겨야 합니다. 또 실천 방안도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조속히 마련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검찰이 깊이를 알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잇딴 뇌물수수와 성추문 사건으로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은 검찰이 이번에는 검찰총장과 검찰 수사의 핵심인 대검 중수부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검찰 역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은 검찰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느냐는 반응입니다.
검찰 총장과 대검 중수부장의 정면충돌은 검찰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의 핵심을 대검 중수부 폐지로 잡았고 이에대해 최재경 중수부장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중수부장이 친구인 김광준 부장검사가 감찰을 받고 있을 때 문자 메시지로 언론 대응 방안을 조언해 줬다는 것을 문제삼아 공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수부장은 최근 검찰총장 퇴진 등 검찰의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 대립이 있었고 총장이 사상 초유의 공개 감찰로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정면 대응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는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신뢰 실추에 조직 와해라는 설상가상 형국입니다. 검찰 안팎에서 전방위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은 검찰총장은 오늘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사퇴가 아닌 신임을 묻기 위한 사퇴라는 관측이 있어 총장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찰은 오늘 자체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호된 폭풍우를 피하고 보자는 식의 개혁안 마련으로는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개혁안에는 진정한 고민과 자성 의지가 담겨야 합니다. 또 실천 방안도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조속히 마련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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