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검찰총장직 등 외부개방’ 개혁안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현직 검사 중에서 임명해 왔던 검찰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오늘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을 이제 바로잡아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후보는 법무부장관을 법조계 외부 인사 중에서도 임명하도록 하고,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54명 고위 간부를 절반으로 줄이는 한편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검사의 청와대와 국정원 등 국가기관 파견을 금지하고 장차관과 판검사,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검찰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앞으로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방검찰청 특수부로 이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비리 검사의 경우 현재 변호사 개업 금지 사유가 제한적이지만 개업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실질적인 제한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반부패, 정치쇄신과 검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고 정정당당하게 선택받자면서 TV에서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