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 침해’ 美 소송 이르면 오늘 판결

입력 2012.12.07 (06:11) 수정 2012.12.0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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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손해배상 액수가 무려 1조 2천여 억원에 이르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침해 소송 최종 심리가 오늘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에서 시작됩니다.

애플은 재판에서 이길 경우 삼성이 아직 내놓치 않은 미래의 스마트폰 대해서도 판매금지를 노릴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영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리포트>

삼성-애플 간 '세기의 특허전'이 우리 시각 오전 7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새너제이 연방법원 루시고 판사는 오늘 배심원 평결에 대해 양측의 불만과 개선 요구 사항을 청취한 뒤 이를 심리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넉 달 전 미국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1조 2,000여 억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평결했습니다.

법원 측은 배심원 평결 결과는 무시한 채 특허의 유효성과 특허 침해와 비침해 여부만을 따지게 됩니다.

크게 봐야 할 쟁점은 3가지.

삼성이 줄기차게 요구한 호건 배심원장의 위법성 여부, 27개 삼성 제품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요청이 수용될지, 또 징벌적 배상이 가해질지 등 입니다.

배심원장의 위법이 드러날 경우 법원은 평결 자체를 뒤집고 재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전문가들은 이같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내부서도 '뒤집기' 보다 배상액 줄이기 전략이 현명하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달전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바운스백'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한 점, 애플이 최근 둥근 모서리 관련 디자인 특허 2건이 중복됐다고 스스로 밝힌 점은 삼성에게 유리할 전망입니다.

향후 세계 스마트폰 시장 판도에 영향을 끼칠 재판을 앞두고 양 측은 판사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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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애플, ‘특허 침해’ 美 소송 이르면 오늘 판결
    • 입력 2012-12-07 06:13:16
    • 수정2012-12-07 08:22:5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손해배상 액수가 무려 1조 2천여 억원에 이르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침해 소송 최종 심리가 오늘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에서 시작됩니다.

애플은 재판에서 이길 경우 삼성이 아직 내놓치 않은 미래의 스마트폰 대해서도 판매금지를 노릴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영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리포트>

삼성-애플 간 '세기의 특허전'이 우리 시각 오전 7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새너제이 연방법원 루시고 판사는 오늘 배심원 평결에 대해 양측의 불만과 개선 요구 사항을 청취한 뒤 이를 심리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넉 달 전 미국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1조 2,000여 억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평결했습니다.

법원 측은 배심원 평결 결과는 무시한 채 특허의 유효성과 특허 침해와 비침해 여부만을 따지게 됩니다.

크게 봐야 할 쟁점은 3가지.

삼성이 줄기차게 요구한 호건 배심원장의 위법성 여부, 27개 삼성 제품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요청이 수용될지, 또 징벌적 배상이 가해질지 등 입니다.

배심원장의 위법이 드러날 경우 법원은 평결 자체를 뒤집고 재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전문가들은 이같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내부서도 '뒤집기' 보다 배상액 줄이기 전략이 현명하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달전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바운스백'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한 점, 애플이 최근 둥근 모서리 관련 디자인 특허 2건이 중복됐다고 스스로 밝힌 점은 삼성에게 유리할 전망입니다.

향후 세계 스마트폰 시장 판도에 영향을 끼칠 재판을 앞두고 양 측은 판사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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