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사관 차량 돌진’ 60대 항소심서 감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말뚝'설치에 항의한다며 일본대사관에 차량을 몰고 돌진한 62살 김모 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현행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실제 피해도 거의 없었다며, 보호관찰까지 선고한 1심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일본인 스즈키 씨가 일본대사관 주변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새긴 말뚝을 설치한 데 항의해 지난 7월 화물차를 몰고 일본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