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성장률 예측 오차 세수 결손…왜 부정확?

<앵커 멘트>

1년전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전망한 우리나라GDP성장률은 평균 3.6%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2%초반의 낮은 성장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전망이 틀린적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이번엔 유난히 큰 차입니다.

성장률 전망은 정부와 기업정책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뢰도가 중요한데요.

이재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말 정부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7%.

국책연구기관 KDI의 3.8%를 비롯해 국내 연구기관과 증권사도 대부분 3.4에서 3.9%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실제 성장률은 2%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보여 1.5% 포인트 이상까지 차이가 납니다.

<인터뷰> 박재완(기재부 장관/11월11일 KBS일요진단) : "(지난 1월 그래도 비교적 밝은 전망해 주셨던 말씀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점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주가도 마찬가지.

대부분 연구기관들은 상반기가 낮고 하반기가 오르는 상저하고를 예측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대외경제 변수의 불확실성이 심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신창목(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세계경제가 고도화되면서 경제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 충격이 파급되는 경로도 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졌고요"

하지만 시장 심리의 위축을 우려해 낙관적 전망을 선호하는 풍토가 정확한 전망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터뷰> 이영(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정부의 낙관적 전망이) 살림을 짜는데도 조금은 편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영향이 간접적으로 민간에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같은 성장률 전망은 정부나 기업체 등 경제 주체들이 이듬해 재정.투자계획 등을 세우는데 있어 주요한 참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예측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의 차이로 세수 결손이 2조 5천억이나 됐습니다.

이에따라 국내외 변수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거나 미국처럼 전망 구간을 제시하는 것도 전망의 신뢰도를 높이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