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진위 반드시 가려야

[김영근 해설위원]

선거 때면 종종 그랬듯이 또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국정원이 인터넷상에서 야당후보를 비난하는 여론조작에 나섰다고 하고 있고 국정원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며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이 지난해부터 요원 수십 명으로 인터넷 댓글 팀을 만들어 여론조작을 통한 선거 개입을 시도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가장 비열한 행위인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뒤따라야함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서둘러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그동안의 진행경위와 법절차 등을 따져보면 속 시원하게 의혹을 밝히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여론 조작 장소라고 지목한 현장에 있었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개인 노트북 분석도 늦어졌습니다. 강제소환이나 압수수색을 하려면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하는 데 고발당사자인 민주당 측도 그런 자료를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직원이 지난 한 달여간 본인소유 오피스텔에 대낮에 일정시간동안 머물러온 건 확인됐지만 그걸 증거로 삼기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당사자와 국정원측은 민주당 등에 대해 주거지무단침입 등의 혐의로 맞고소까지 한 상탭니다. 결국 이번 의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초동수사부터 벽에 부딪힌 형국이어서 수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선정국이란 시점을 감안하면 섣부르고 어설픈 수사는 자칫 논란만 키울 수도 있습니다.

선거막판 민감한 시점인 만큼 경찰로서는 수사의 부담이 아주 크겠지만 시간에 쫓기거나 정치권의 눈치만 살피다 흐지부지 수사를 마무리하려해서는 안됩니다. 치밀하고 담대한 경찰의 수사의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의혹 제기에 책임울 져야합니다. 국정원도 이번 기회에 경찰수사에 전폭적으로 협력한다면 과거의 빚을 떨쳐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은 물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