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김정일 사후 1년…김정은 체제는?

[유호열 객원해설위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숨진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김정은은 후계자 지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 지난 7월에는 공화국 원수로까지 추대되는 등 당,정,군을 총괄하는 최고 지도자로 자리 매김 됐습니다.

김정은은 고모인 김경희와 고모부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그리고 측근인 최룡해 군총정치국장 등 후견그룹의 도움으로 핵심 권력층을 장악했습니다. 한때 2인자였던 이영호 군총참모장까지 전격경질하면서 충성세력을 대거 요직에 기용하는 등 자신의 권력기반을 굳혔습니다. 세습체제를 조기에 구축하려는 과정에서는 특히 김정일의 유훈을 관철하면서 새로운 젊은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최근 발사에 성공한 은하3호 로켓이나 평양시내에 고층아파트나 위락시설을 새로 짓는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이런 새로운 통치 방식에도 불구하고 그 앞날은 그리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김정은 체제로의 급속한 이행과정에서 북한의 핵심권력기관이나 인사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높아지면서 향후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이권과 관련된 갈등구조는 새로운 당-군 갈등으로 비화되거나 신-구 세력 간 암투로 확산돼 체제 불안정 요인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만성적인 경제난을 벗어나려면 핵무기 폐기 등 국제사회의 규범을 따르는 일이 시급한데도 장거리미사일 발사나 심지어 3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등 거꾸로 간다면 김정은 체제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한의 새 정부가 등장하고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시점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과거와 같이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고 도발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