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업 컨설팅 면책 조항, 엄격히 해석해야”

창업 컨설팅 계약에 들어있는 민·형사상 면책 조항은 엄격히 해석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0부는 창업 사기를 당한 신모 씨 등 5명이 낸 소송에서, 창업 상담을 엉터리로 한 책임을 물어 컨설팅 업체 등은 신 씨 등에게 5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 등이 컨설팅 업체와 맺은 계약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는 컨설팅 소개로 맺은 투자 계약에 대한 면책이지 컨설팅 계약 자체에 대한 면책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신 씨 등에게 소개해 준 피자 업체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 창업을 권유한 것은 잘못인 만큼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 창업 컨설팅 업체 소개로 피자 업체에 투자했지만, 억대의 투자금을 모두 날리는 사기를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