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경제] 佛, ‘부자증세’ 논란…고소득자 망명 속출

<앵커 멘트>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자증세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과 프랑스 부자들의 상반된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이른바 부자들의 '세금 망명'이 잇따르면서 프랑스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부 김민경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질문> 김 기자, 프랑스에서 고소득자들이 '부자 증세'를 피해 인근 국가로 망명까지 하고 있다고요?

<답변>

네, 지금까지 프랑스의 기업인과 유명배우 등 3명이 높은 세금을 내기 싫다며 국외로 주소지를 옮기거나 아예 국적을 바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바라보는 프랑스 국민들의 비난도 거세지만 파장이 커지면서 부자 증세에 대한 찬반 논란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프랑스의 국민배우로 불리는 제라르 드파르디유가 '부자 증세'에 반발해 결국 프랑스 국적까지 포기한다고 밝히면서 프랑스 사회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드파르디유는 영화 한편당 200만 유로 이상을 받을 정도로 몸값이 비싼 배우인데다,

와인 농장과 파리 중심가 레스토랑 세개를 소유한 거부로도 유명합니다.

그동안 드파르디유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벨기에에 집을 구입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아왔는데요,

장-마르크 애로 총리까지 직접 나서 '세금 망명'이라며 애처롭다고 공개적인 비난을 해 왔습니다.

드파르디유의 국적포기 선언은 총리의 발언 직후 나왔는데요,

한 주간지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자신을 비난한 총리때문에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하면서 프랑스 여권과 사회보장번호를 반납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앞서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 회장도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고 영화배우 크리스티앙 클라비에르가 영국행을 택했는데요,

고소득자들의 세금회피 행렬이 잇따르면서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 부자 증세, 도대체 세금이 어느 정도 부과되길래 망명까지 감행할 정도로 논란이 되는 건가요?

<답변>

네,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최근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연 100만 유로 이상의 돈을 버는 고소득자에 대해 세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는데요,

최대 75%의 세율을 부과하는 법안을 가결한 겁니다.

이 법안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1500명 정도의 고소득자들이 연간 2억 2000만 유로의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방만한 재정 운영의 책임을 고소득층에게만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논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회당 의원들은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인 우파는 채찍만으로는 부자들의 탈출을 막을 수 없다며 부자 증세를 반대하고 있어 부자들의 잇단 외국행에 프랑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도 이런 논의가 활발한데, 프랑스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면서요?

<답변>

네, 사실 부자 증세는 프랑스 정부만의 움직임은 아닌데요,

최근 미국과 영국 등 글로벌 각국이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소득 20만달러 이상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워런 버핏과 조지 소로스 등 미국의 억만장자 20명이 성명서를 내고 상속세율을 대폭 올려 세수를 확보하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상속세 공제액을 1인당 512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줄이고, 고소득층 상속세율을 45%까지 더 늘려 재정적자를 해소할 것을 제안한 건데요,

공화당까지 재정 절벽 위기 해결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에서는 앞으로 부자 증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