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원가 산정 깐깐해진다

정부는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산정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요금 산정 기준에 각 기관이 운영중인 사업 포함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서울 종로구 미래기획위원회에서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산정기준 개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은 2005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자회사 설립과 사업 확장 등으로 요금과 비요금 사업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어 요금 원가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공공요금은 전기와 가스,도로,철도, 그리고 광역 상수도요금 등 5대 요금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개정안이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