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입국 지원비’ 사기 징역 3년 6월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탈북자를 입국시킬 비용을 빌려주면 국내 정착금으로 갚아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51살 주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7억여 원의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탈북자인 주 씨는, 지난 2010년 중국에 있는 탈북자 2백 여명을 국내로 데려올 비용을 빌려주면 한 사람당 원금 15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 3백5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7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