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루머 추적 처벌한다

입력 2001.11.0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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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이 악성루머나 명예훼손의 장으로 악용되면서 인격을 침해당하는 피해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이 상습적으로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들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성모 기자입니다.
⊙기자: 인기연예인에게는 의례껏 악성루머가 따라다니면서 유명세를 톡톡이 치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연예인들의 수난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특정 연예인을 욕하거나 비방하는 사이트들이 마구 들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이트들에는 여성 연예인이 AIDS환자라느니 하는 근거없는 글들이 올려지기도 하고 합성사진을 이용해 모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현(가수): 안티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이 진정한 글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기 때문에 아예 상관을 안 해요.
⊙기자: 정치인들의 수난도 연예인들 못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 등 주요 정치인들도 악의적인 비난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들이지만 이런 비방글들은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인터넷을 이용해 악성루머를 퍼뜨린 네티즌 11명이 검찰에 적발됐고 이 가운데 2명은 구속기소됐습니다.
⊙황교안(서울 지검 컴퓨터수사부장): 타인의 명예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상세히 게재해서 비방하려는 목적이 인정된 경우에 구속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검찰은 앞으로도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한 악성루머의 경우 작성자와 유포자를 추적해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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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루머 추적 처벌한다
    • 입력 2001-11-0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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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이 악성루머나 명예훼손의 장으로 악용되면서 인격을 침해당하는 피해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이 상습적으로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들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성모 기자입니다. ⊙기자: 인기연예인에게는 의례껏 악성루머가 따라다니면서 유명세를 톡톡이 치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연예인들의 수난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특정 연예인을 욕하거나 비방하는 사이트들이 마구 들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이트들에는 여성 연예인이 AIDS환자라느니 하는 근거없는 글들이 올려지기도 하고 합성사진을 이용해 모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현(가수): 안티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이 진정한 글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기 때문에 아예 상관을 안 해요. ⊙기자: 정치인들의 수난도 연예인들 못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 등 주요 정치인들도 악의적인 비난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들이지만 이런 비방글들은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인터넷을 이용해 악성루머를 퍼뜨린 네티즌 11명이 검찰에 적발됐고 이 가운데 2명은 구속기소됐습니다. ⊙황교안(서울 지검 컴퓨터수사부장): 타인의 명예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상세히 게재해서 비방하려는 목적이 인정된 경우에 구속수사하게 되었습니다. ⊙기자: 검찰은 앞으로도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한 악성루머의 경우 작성자와 유포자를 추적해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KBS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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