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새 카드 수수료 시행…해결 과제는?

<앵커 멘트>

지난해 10월 음식점 업주 7만여 명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보시는 것처럼 이른바 솥단지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를 계기로 오늘부터 수수료율이 재편돼 전체 가맹점의 88% 정도가 인하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먼저 그 주요 내용을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탁소를 운영하는 전두원 씨.

신용카드 결제 손님이 늘면서 3%를 넘는 수수료율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인터뷰> 전두원(세탁소 운영) : "세탁소도 경기가 어렵거든요. 카드 수수료에서 조금 도움을 받으면 좋죠."

전씨의 세탁소처럼 연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오늘부터 1.5%까지 낮아집니다.

반면 연매출 2억 원 이상 가맹점은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1.5에서 2.7%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연매출 4천 3백만 원 정도인 이 미용실의 경우, 1년에 7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줄어듭니다.

<인터뷰> 양영아(미용실 원장) :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 또 사람 마음이란게 1.5%보다 더 내려가면 더 좋고요."

인하 혜택을 받게 되는 가맹점은 전체의 88%인 198만 곳, 2.5%인 6만여 곳은 인상됐습니다.

<인터뷰> 권대영(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 "이번 개정은 대형 가맹점의 경우 수수료가 올라가고 서민 관련 업종은 수수료가 많이 내려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 매출액이 2억 원을 간신히 넘는 가맹점 8만 개는 수수료율 인상이 1년 6개월 동안 늦춰집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인상되는 대형 가맹점들 가운데 일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카드사와의 막바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앵커 멘트>

들으신대로 수수료 인상 폭이 큰 대형 가맹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숫자로는 전체의 0.5% 지만 매출액은 43%를 차지합니다.

일부는 카드 결제를 거부할 움직임까지 보여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각 통신사들에 보낸 공지문입니다.

종전 1.5%였던 카드수수료를 2에서 2.5%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추가 부담액은 연간 천4백억 원, 통신업계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인터뷰> 이승진(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 "마일리지 축소라든가 제휴할인 축소, 더 나가서는 가맹점 해지 등 법적 대응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손해보험과 4대 사회보험, 병원 등도 수수료율이 0.4~1%포인트까지 오르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이유로 수수료가 동결된 세금이나 전기료, 대중교통과 같이 대우해 달라는 겁니다.

<인터뷰> 손해보험사 관계자 : "타당한 설명이나 원가에 대한 정확한 계산수치를 (카드사에서) 제공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숫자가 아닌가..."

기존 수수료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코스트코 등 대형 마트는 바뀐 수수료율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 아직도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은 최대한 예외없이 적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성업(여신협회 홍보부장) : "신용결제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수료가 현실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가맹점은 수수료가 인상되면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거나 카드 결제를 아예 거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소비자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