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들, ‘선심성 예산 끼워넣기’ 비판

<앵커 멘트>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 선심성 사업을 과도하게 끼워넣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요한 복지 예산 수천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우한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강 옆에 자리 잡은 공터입니다.

도시계획상 체육시설 부지이긴 하지만 땅값이 워낙 비싸 십년째 아무런 개발 계획도 없던 곳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 내년 예산에 토지매입비 2백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대분분 텃밭으로 쓰이는 넓은 부지에, 어떠한 체육시설을 세워야할지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세우지 못한 상황입니다.

두 달 전 해당 지역의 시의원이 예산편성을 요구한 뒤에 예산안이 변경됐다는 겁니다.

<녹취> 서울시 관계자 : "체육시설로 하자고 건의가 됐다, 한번 잘 살펴봐 달라, (시의원의) 이런 말씀은 있으시죠."

내년 예산안 가운데 체육시설이나 공원 등 지역 의원의 요구로 늘어난 예산은 3천백억 원을 넘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시의원들이 공무원들과 비공개로 논의하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뤄진 일들입니다.

<인터뷰> 박관호(주민참여예산위원장) : "정당한 기준에 의해 심의한 결과라면 하등에 감출 이유가 없다는 거죠. 시민단체들의 견해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의견도 구하고..."

<인터뷰> 김선갑(예결위원장) : "공약사업을 평가받아서 당선됐기 때문에 그 공약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죠."

하지만, 이 때문에 복지 예산이 삭감됐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공무원 비판 녹취 :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자기들 soc 사업이 이뤄지고 있고, 정작 중요한 복지예산은 뒷전이다 이거죠."

실제로 영유아 보육료와 서울형 기초보장 예산 등 3천5백억 원이 기존 예산안에서 삭감됐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