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잇단 임금 소송…‘책임 떠넘기기’ 급급

<앵커 멘트>

전국의 환경미화원들이 밀린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임금을 제대로 주라고 판결까지 했는데도 지자체와 정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김희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년 차 환경미화원 이모 씨는 지난해 소속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2009년부터 못 제대로 못받은 상여금 천 8백여만 원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모씨(환경미화원) :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료 미화원 130여 명도 똑같은 소송을 냈습니다.

구청에서 상여금을 기준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기본급에다 교통비와 급식비까지 포함한 급여를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여금 기준에 교통비와 급식비 등이 빠졌는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껏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녹취> 행정안전부 :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계약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안이라서..."

<녹취> 지자체 담당자 : "행안부가 예전에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산정을 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상여금을 제대로 지급한 지자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비용문제 등으로 혼자 소송을 내기가 쉽지 않은데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도 3년뿐이어서 대부분의 미화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녹취> 환경미화원 : "내 일 하면서 공무원들하고 부딪쳐 가면서 싸우는게 너무 힘드니까.."

전국의 환경미화원은 2만여 명, 이들이 못 받은 임금은 적게 잡아도 2천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김희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