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 예산안처리 상당부분 ‘의견접근’

입력 2012.12.29 (06:13) 수정 2012.12.29 (1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여야가 진통을 거듭하던 새해 예산안에 처리에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여야는 이르면 오늘 예산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여 예산 처리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진통을 거듭하던 복지 예산 재원 마련 방식에 일부 합의했습니다.

우선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현행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기존의 14%에서 16%로 인상하고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도 35%에서 4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고소득 연봉자의 세금 감면도 연간 2천5백만 원으로 총액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한 세수 증액분은 연간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민생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규모는 9천억 원 수준에서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녹취> 최재성(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 : "3분의 2 이상 국채발행 규모를 줄였다, 그런 점에서 (예산안 처리의) 큰 흐름이 잡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342조 5천 억 원.

여야는 이 가운데 감액하기로 한 3조 8천억 원을 복지예산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이르면 오늘 예결특위를 가동해 새해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어 모레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과 부자 증세 방안을 놓고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야, 새해 예산안처리 상당부분 ‘의견접근’
    • 입력 2012-12-29 09:30:43
    • 수정2012-12-29 12:05:2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여야가 진통을 거듭하던 새해 예산안에 처리에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여야는 이르면 오늘 예산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여 예산 처리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진통을 거듭하던 복지 예산 재원 마련 방식에 일부 합의했습니다. 우선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현행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기존의 14%에서 16%로 인상하고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도 35%에서 4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고소득 연봉자의 세금 감면도 연간 2천5백만 원으로 총액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한 세수 증액분은 연간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 민생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규모는 9천억 원 수준에서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녹취> 최재성(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 : "3분의 2 이상 국채발행 규모를 줄였다, 그런 점에서 (예산안 처리의) 큰 흐름이 잡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342조 5천 억 원. 여야는 이 가운데 감액하기로 한 3조 8천억 원을 복지예산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이르면 오늘 예결특위를 가동해 새해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어 모레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과 부자 증세 방안을 놓고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