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경제분야 주요 제도는?

입력 2013.01.01 (06:34) 수정 2013.01.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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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 월 보험료가 1,2만원대인 저렴한 실손 보험이 출시됩니다.

주택 분야에도 제도 개선책이 마련됐습니다.

이밖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경제분야 주요 정책을 이해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입원비와 치료비 등 실제 사용한 의료비를 보장해 인기를 끌고 있는 실손의료 보험.

그러나 통합보험 형태로만 판매돼 평균 보험료가 높았습니다.

이를 개선해 올해부터 보험료를 낮춘 실손의료 보험 단독 상품이 출시됩니다.

보험료 급등을 막기 위해 갱신 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인터뷰> 이윤수(금융위원회 보험과장) : "40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월평균 7만원대에서 1,2만원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올 해부터는 은행이 대출자에게 선불카드와 상품권 등을 사도록 강요하면 이른바 '꺾기'로 간주해 규제를 받게 됩니다.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6월부터 대부 중개 수수료도 대부 금액의 5%이내로 제한됩니다.

주택 분야 제도도 달라집니다.

우선 무주택 서민이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때 소득 기준이 바뀝니다.

전세와 구입 자금 대출시 상여금을 포함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을 청약받을 때 무주택자 인정 기준도 완화됩니다.

청약가점을 적용할 때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되고 10년 이상 보유 규정은 폐지됩니다.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됐던 아파트 공동 시설은 입주민 수요에 따라 경로당과 어린이집 을 넓히거나 없애는 등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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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달라지는 경제분야 주요 제도는?
    • 입력 2013-01-01 08:46:53
    • 수정2013-01-01 15: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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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 월 보험료가 1,2만원대인 저렴한 실손 보험이 출시됩니다. 주택 분야에도 제도 개선책이 마련됐습니다. 이밖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경제분야 주요 정책을 이해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입원비와 치료비 등 실제 사용한 의료비를 보장해 인기를 끌고 있는 실손의료 보험. 그러나 통합보험 형태로만 판매돼 평균 보험료가 높았습니다. 이를 개선해 올해부터 보험료를 낮춘 실손의료 보험 단독 상품이 출시됩니다. 보험료 급등을 막기 위해 갱신 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인터뷰> 이윤수(금융위원회 보험과장) : "40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월평균 7만원대에서 1,2만원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올 해부터는 은행이 대출자에게 선불카드와 상품권 등을 사도록 강요하면 이른바 '꺾기'로 간주해 규제를 받게 됩니다.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6월부터 대부 중개 수수료도 대부 금액의 5%이내로 제한됩니다. 주택 분야 제도도 달라집니다. 우선 무주택 서민이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때 소득 기준이 바뀝니다. 전세와 구입 자금 대출시 상여금을 포함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을 청약받을 때 무주택자 인정 기준도 완화됩니다. 청약가점을 적용할 때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되고 10년 이상 보유 규정은 폐지됩니다.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됐던 아파트 공동 시설은 입주민 수요에 따라 경로당과 어린이집 을 넓히거나 없애는 등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KBS 뉴스 이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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