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보편복지에 희생…의료급여 삭감

<앵커 멘트>

올해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예산이 지난해보다 2조원정도 늘었다는 겁니다.

무상보육1조4천억원 반값등록금5천2백억원 등이 증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의료급여 예산이 삭감돼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문제가 생길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승복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부가 매일 먹는 약 봉지만 한아름입니다.

별다른 수입없이 한 달 약값만 수십만 원이지만 다행히 부부의 의료비는 정부가 내줍니다.

<녹취> 서영길(77살/의료급여 1종) : "수급자가 안되면 그냥 죽는거죠/ 약을 먹어야 사는데 약을 안먹으니까 죽는거 아녜요? "

이런 의료급여 대상자는 현재 156만 명.

그런데 이런 환자들이 앞으로 병원에서 눈칫밥을 먹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회가 무상보육 등과 관련한 복지 예산을 8천억원 가량 늘리면서 의료급여 예산을 2천8백억 원, 건강보험 국고지원분은 3천2백억 원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 예산이 줄어들면 정부가 병원에 제 때 돈을 못주게 되고, 결국 외상으로 환자를 보는 병원들이 진료를 기피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복지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문진영(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 교수) : "기존의 재원 안에서 정치적 공약으로 복지를 확대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힘이 없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저소득층의 복지를 희생하게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건강보험 국고 보조금 역시 대폭 삭감됨으로써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