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72% 조기 집행…‘경기 회복’ 총력

입력 2013.01.03 (21:07) 수정 2013.01.0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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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올 예산의 72%를 상반기에 집중해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예산 배정 비율이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 주로 일자리 창출에 투입됩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 상반기 모든 부문에서 예산이 집중 됩니다.

우선 순위는 청년 일자리.

올해 중소기업 인턴 채용 인원을 5만 명 수준으로 늘리고 취업아카데미 규모도 대폭 확대하는데 당초 예산의 75%인 천6백억 원을 상반기에 우선 쓰기로 했습니다.

공공근로와 노인 창업 지원 등 65세 이상 일자리 사업에도 2천30억 원이 조기 투입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상반기 앞당겨 배정한 예산은 전체의 72%인 213조 6천억 원.

금융 위기인 2009년보다 높고 최근 10년 중 최고치입니다.

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와 서민 중산층 생활 안정,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집중 투입됩니다.

<녹취> 방문규(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 "국내 경기둔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스페인 대규모 국채 만기 등 유럽 쪽 위험 요인이 상반기에 몰려있어 일찌감치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정부 예산을 지나치게 몰아 쓸 경우 하반기에 쓸 실탄이 부족해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경기둔화가 이어질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오정근(고려대 교수) : "하반기 성장도 굉장히 안 좋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반기에 과도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속도에 쫓긴 예산 조기 배정은 자칫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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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예산 72% 조기 집행…‘경기 회복’ 총력
    • 입력 2013-01-03 21:08:34
    • 수정2013-01-03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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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올 예산의 72%를 상반기에 집중해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예산 배정 비율이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 주로 일자리 창출에 투입됩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 상반기 모든 부문에서 예산이 집중 됩니다. 우선 순위는 청년 일자리. 올해 중소기업 인턴 채용 인원을 5만 명 수준으로 늘리고 취업아카데미 규모도 대폭 확대하는데 당초 예산의 75%인 천6백억 원을 상반기에 우선 쓰기로 했습니다. 공공근로와 노인 창업 지원 등 65세 이상 일자리 사업에도 2천30억 원이 조기 투입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상반기 앞당겨 배정한 예산은 전체의 72%인 213조 6천억 원. 금융 위기인 2009년보다 높고 최근 10년 중 최고치입니다. 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와 서민 중산층 생활 안정,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집중 투입됩니다. <녹취> 방문규(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 "국내 경기둔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스페인 대규모 국채 만기 등 유럽 쪽 위험 요인이 상반기에 몰려있어 일찌감치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정부 예산을 지나치게 몰아 쓸 경우 하반기에 쓸 실탄이 부족해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경기둔화가 이어질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오정근(고려대 교수) : "하반기 성장도 굉장히 안 좋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반기에 과도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속도에 쫓긴 예산 조기 배정은 자칫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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