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확대 속 소외받는 보육원…왜?

입력 2013.01.04 (12:31) 수정 2013.01.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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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올해는 5살 이하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는등 아동복지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보육원 아동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해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0 여명이 생활하는 보육원입니다.

이 소박한 점심 식사를 차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한 사람에 1520 원.

지역 아동센터 한 끼 식사비 3 천원에 비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녹취> 보육원 관계자 : "단체로 먹다 보니까 못 먹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게 따지면 정말 작은 액수에요."

똑같은 아동이지만 식비가 다른 건 복지 체계 때문입니다.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 아동센터와 달리, 보육원은 기초생활보장법 상 생활보장시설이어서, 지원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전국의 보육원생은 모두 만 6천여 명.

이들의 식비를 지역 아동센터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선 약 3 백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올해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 양육 수당 등 아동복지 예산은 3 조원 이상 늘어났지만 보육원 아동 식비는 한끼에 고작 백 원, 19 억원 느는데 그쳤습니다.

보육원 아동들은 새로 도입된 보육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걸 감안하면 복지 수준은 사실상 후퇴했습니다.

<인터뷰> 이은하(위 스타트 마을 강원도협회장) : "보편적 복지 좋지만, 위기 아동들에 대한 국가, 사회적 관심 계속돼야..."

복지예산 100 조원 시대, 하지만 보육원 아동들은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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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복지 확대 속 소외받는 보육원…왜?
    • 입력 2013-01-04 12:33:33
    • 수정2013-01-04 13: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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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올해는 5살 이하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는등 아동복지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보육원 아동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해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0 여명이 생활하는 보육원입니다. 이 소박한 점심 식사를 차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한 사람에 1520 원. 지역 아동센터 한 끼 식사비 3 천원에 비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녹취> 보육원 관계자 : "단체로 먹다 보니까 못 먹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게 따지면 정말 작은 액수에요." 똑같은 아동이지만 식비가 다른 건 복지 체계 때문입니다.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 아동센터와 달리, 보육원은 기초생활보장법 상 생활보장시설이어서, 지원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전국의 보육원생은 모두 만 6천여 명. 이들의 식비를 지역 아동센터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선 약 3 백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올해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 양육 수당 등 아동복지 예산은 3 조원 이상 늘어났지만 보육원 아동 식비는 한끼에 고작 백 원, 19 억원 느는데 그쳤습니다. 보육원 아동들은 새로 도입된 보육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는걸 감안하면 복지 수준은 사실상 후퇴했습니다. <인터뷰> 이은하(위 스타트 마을 강원도협회장) : "보편적 복지 좋지만, 위기 아동들에 대한 국가, 사회적 관심 계속돼야..." 복지예산 100 조원 시대, 하지만 보육원 아동들은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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