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벼랑 끝’ 하우스푸어 2만 8천 명

입력 2013.01.04 (21:10) 수정 2013.01.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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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 사는데 낸 빚을 갚느라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 버는 돈의 60% 이상을 빚 갚는데 쓰는 사람이 57만 명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우스푸어 해결을 약속한 차기 정부 출범에 맞춰 금융 당국이 상황 파악에 나섰더니 하우스푸어 중 2만8천명이 빚을 못갚아 집이 경매 직전에 있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 2년 새 전체 가구 중 4분의 1 정도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빚은 갚아야 하는데 집은 팔리지 않아섭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사 : "수요자들이 대형 평수를 찾지 않아서 거래가 안되고 있고 지금 경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금융 당국의 추산결과 석달 이상 빚을 못 갚아 집이 경매 직전까지 간 사람이 은행권에만 만 명.

2금융권까지 하면 2만 8천 명, 대출액이 3조 3천억 원으로 포착됐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이른바 '하우스 푸어' 대책의 핵심 대상입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실태 파악을 토대로 인수위 보고 때 제시할 정책 대안을 마련중입니다.

차기 정부는 공공기관이 하우스푸어 주택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주택 연금 가입 시기를 50세로 앞당기는 방안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상태.

문제는 정부의 보증, 즉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있습니다.

찬성하는 측은 부동산 발 가계 부채 부실이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공필(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 "자산가격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소해서 실물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대책으로 이해해야지 어떤 자산을 가진 특정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없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하우스푸어의 대부분은 중상층이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오히려 저소득층한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지금 더 시급하고..."

부작용을 줄이려면 정밀한 기준이 전제됩니다.

하우스 푸어 대책 본격 시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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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벼랑 끝’ 하우스푸어 2만 8천 명
    • 입력 2013-01-04 21:12:12
    • 수정2013-01-06 17: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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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 사는데 낸 빚을 갚느라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 버는 돈의 60% 이상을 빚 갚는데 쓰는 사람이 57만 명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우스푸어 해결을 약속한 차기 정부 출범에 맞춰 금융 당국이 상황 파악에 나섰더니 하우스푸어 중 2만8천명이 빚을 못갚아 집이 경매 직전에 있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 2년 새 전체 가구 중 4분의 1 정도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빚은 갚아야 하는데 집은 팔리지 않아섭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사 : "수요자들이 대형 평수를 찾지 않아서 거래가 안되고 있고 지금 경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금융 당국의 추산결과 석달 이상 빚을 못 갚아 집이 경매 직전까지 간 사람이 은행권에만 만 명. 2금융권까지 하면 2만 8천 명, 대출액이 3조 3천억 원으로 포착됐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이른바 '하우스 푸어' 대책의 핵심 대상입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실태 파악을 토대로 인수위 보고 때 제시할 정책 대안을 마련중입니다. 차기 정부는 공공기관이 하우스푸어 주택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주택 연금 가입 시기를 50세로 앞당기는 방안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상태. 문제는 정부의 보증, 즉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데 있습니다. 찬성하는 측은 부동산 발 가계 부채 부실이 실물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공필(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 "자산가격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소해서 실물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대책으로 이해해야지 어떤 자산을 가진 특정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없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하우스푸어의 대부분은 중상층이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오히려 저소득층한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지금 더 시급하고..." 부작용을 줄이려면 정밀한 기준이 전제됩니다. 하우스 푸어 대책 본격 시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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