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정치 쇄신 벌써 잊었나

[김진수 해설위원]

이번 대선은 정치쇄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봇물을 이룬 선거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쇄신하자는 것인지 그 개념조차 불분명했지만 여하튼 여야 모두 정치를 반드시 쇄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지 불과 보름, 정치쇄신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은 이미 물거품이 돼버린 느낌입니다. 당시 국민 요구에 대해 정치권은 일단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뒤 국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오히려 특권 챙기기입니다. 하루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도 월 120만 원씩 지급되는 의원연금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원연금 폐지는 이번 19대 국회서 부터라는 이윱니다. 그래서 전직 의원들은 일반 국민이 30년 동안 월 30만 원씩 부어야 받을 수 있는 월 120만 원의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겸직 금지 논의도 지지부진합니다. 겸직을 금지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시작된다하더라도 19대 의원 300명 가운데 1/3이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내 한 호텔에서 속기록도 없이 4조 원이 넘는 예산이 증액된 데 대해서는 예산의 투명성과 관련해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래왔다는 것인데 정치쇄신을 외치던 정치권의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더욱이 예산을 이렇게 쓱싹 처리한 예결특위 소속 여야 의원 9명이 곧바로 외유를 떠난 데 대해 역시 관행이었다고 얘기할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가 아마 정치쇄신의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당리당략에 몰두하고 개인의 권익 챙기기에 급급해 하는 모습은 더 이상 보기 싫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이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라는 점을 정치권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