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폭발” 블랙컨슈머 잇따른 엄벌

입력 2013.01.07 (21:37) 수정 2013.01.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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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대전화 배터리가 폭발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천5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멀쩡한 물건에 문제가 있다고 생떼를 쓰는 블랙컨슈머들에 대한 경종입니다.

홍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11월, 휴대전화 배터리가 폭발했다고 전단지와 인터넷에 유포한 김모씨.

해당 기업은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인터뷰> 정길호(00전자 소비자협력실 실장) :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고 명예를 실추시켜..."

수사결과 김씨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천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기업의 제품 이미지가 손상됐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황승태(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 : "경제적 피해가 막대해 혐의가 인정되면 엄벌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1년 휴대전화 베터리를 전자레인지에 돌린 뒤 저절로 폭발했다고 하거나, 식빵에 쥐꼬리를 고의로 넣은 블랙컨슈머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멀쩡한 물건을 트집잡아 돈을 뜯어내는 블랙컨슈머들의 수법은 정형화돼 있습니다.

중고제품을 구입한 뒤 일부러 고장을 내 보상금을 달라거나 제품에 있을 수 있는 작은 결함을 크게 부풀려 막대한 돈을 요구합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도 전형적 수법입니다.

블랙컨슈머들이 점점 늘어나고 기업손실이 커지면서 법원도 블랙컨슈머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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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폭발” 블랙컨슈머 잇따른 엄벌
    • 입력 2013-01-07 21:41:16
    • 수정2013-01-08 09: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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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대전화 배터리가 폭발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천5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멀쩡한 물건에 문제가 있다고 생떼를 쓰는 블랙컨슈머들에 대한 경종입니다. 홍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11월, 휴대전화 배터리가 폭발했다고 전단지와 인터넷에 유포한 김모씨. 해당 기업은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인터뷰> 정길호(00전자 소비자협력실 실장) :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고 명예를 실추시켜..." 수사결과 김씨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천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기업의 제품 이미지가 손상됐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황승태(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 : "경제적 피해가 막대해 혐의가 인정되면 엄벌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1년 휴대전화 베터리를 전자레인지에 돌린 뒤 저절로 폭발했다고 하거나, 식빵에 쥐꼬리를 고의로 넣은 블랙컨슈머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멀쩡한 물건을 트집잡아 돈을 뜯어내는 블랙컨슈머들의 수법은 정형화돼 있습니다. 중고제품을 구입한 뒤 일부러 고장을 내 보상금을 달라거나 제품에 있을 수 있는 작은 결함을 크게 부풀려 막대한 돈을 요구합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도 전형적 수법입니다. 블랙컨슈머들이 점점 늘어나고 기업손실이 커지면서 법원도 블랙컨슈머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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