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대기업 횡포·위기의 中企…경제민주화 어떻게?

<인터뷰> 임형회(제과점 주인) : "동네 빵집뿐 아니라 동네 골목 슈퍼 다 없어졌습니다. 동네 상권 자체가 깡그리 망가진 거에요."

<인터뷰> 김인현(중소기업 대표) : "(기술)탈취 하는 것도 문제고, 가져가서 제 값도 안 주고 하소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빵집, 커피점에 이어 최근엔 택배업까지 뛰어들고 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하소연 입니다.

실제로 10대 그룹만 봐도 최근 10년새 계열사 수가 2배나 늘었고, 매출이 GDP의 80%를 넘습니다.

이같은 대기업 쏠림 현상 때문에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경제 민주화가 더욱 절실해 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 실태를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금지급기를 생산하는 이 중소업체는 지난해 3월 핵심 기술을 도난당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다름아닌 대기업의 계열사가 이 업체와 거래하다 기술까지 몰래 빼간 겁니다.

<인터뷰> 강우권(피해 중소업체 부장) : "산출물을 쉽게 빼앗기고 또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업은 ATM기 구매 과정에 다른 계열사를 끼워넣어 39억 원의 부당이익을 안겨주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는 이미 도를 넘은지 오랩니다.

특히, 2세 지분율이 50%가 넘는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무려 56%, 문제가 되고있는 시스템 통합과 물류 분야의 수의계약 비중은 95%, 99%에 달합니다.

<인터뷰>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부당한 사익추구행위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하는 것, 즉 개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관행이 끊이지 않는데는 느슨한 처벌도 한몫을 하고있습니다.

2000년 이후 횡령과 탈세 등으로 총수 6명이 재판을 받았지만, 하나같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사업보국'으로 상징되던 창업 1세대들의 기업가 정신이 사라진 점도 갈수록 경제민주화가 힘을 얻어가는 이윱니다.

<앵커 멘트>

그렇다면 경제 민주화는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경제 민주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논의와 쟁점은 무엇인지 어디까지 구체화 됐는지 오수호 기자가 분석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넥타이 부대까지 거리로 나섰던 1987년 민주화 운동 당시, 함께 등장했던 용어가 바로 '경제 민주화'입니다.

당시 개정된 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는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민주화를 위해 규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됐습니다.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후 20년 만인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경제민주화란 말은 여야 모두 공감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이른바 내부거래, 특히, 총수 일가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는 겁니다.

지난해 10대 그룹의 내부 거래 금액은 139조원입니다. 전 해 보다 무려 28%가 늘었죠..

대응책으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얻은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들에게도 실형 등 엄격한 법적잣대를 적용하고 사면도 제한하자는 안이 입법 발의 단계에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얼마 안 되는 지분으로 그룹을 좌지우지하는 이른바, 순환 출자구조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물론 어려운 현 경제 여건을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터뷰> 배상근(전경련 경제본부장) :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이보다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 시켜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정책을 수립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보다 앞서 고민해온 외국은 어떨까요?

미국의 사례를 직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때 미국 최대 에너지기업인 엔론의 사무실이 있던 이곳은 지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2년 전 회계조작 사실이 들통나 회사는 파산했고, CEO는 2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뷰> 윌리엄 코바식(전 연방거래위원장) : "징벌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통해 반 경제적 행위를 응징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경제 범죄에 대한 미국의 처벌은 갈수록 엄해져 최근 20년새 형량은 3배 넘게, 실형 선고 비율은 2배가 증가했습니다.

또 미국에선 담합과 관련된 관계자들도 최대 징역 10년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기업 견제의 또 다른 축은 소비자입니다.

이른바 '맥도날드 커피' 소송으로 유명한 징벌적 배상제도..

뜨거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은 할머니에게 미 법원은 치료비보다 훨씬 많은 7억 원의 배상금을 결정했습니다.

<녹취> 아누 브래드포드(컬럼비아대 교수) : "일종의 억제작용을 해서 기업들이 힌번 더 생각하게 만들고 애초에 불법행위를 하지않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75년전 도입된 집단 소송제도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내린 지 오랩니다.

지난해 연비 논란에 휩싸이자 현대차가 곧 바로 사과 광고를 내고 배상 방침을 밝힌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의 본고장인 미국.

기업 비리에 대한 엄한 처벌과 강력한 소비자 주권이 이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