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노사 서로 양보해야

[남성일 객원해설위원]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는 요즘에도 노동현장에서는 철탑농성이 계속되는 등 노사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사내하도급 노동조합이 하도급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해달라며 석 달 가까이 철탑농성과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회사뿐만 아니라정규직 노조와는 하도급 근로자의 신규채용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음식을 담아내는 식기도 용도에 따라 쇠, 플라스틱, 종이 등 다양한 그릇이 사용됩니다. 직장의 일자리도 마찬가집니다. 일의 성격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도급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습니다. 일의 성격상 상시적이며 직장내경험 축적이 중요한 일에는 보통 정규직을 씁니다. 반면 한시적이거나 업무 경험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계약직이나 도급 등을 씁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합리적 이유 없이 관리상의 편의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뒤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두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정규직화 한다거나 모두 비정규직화 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해법가운데 하나가 새 정부의 공약입니다. 공공부문의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사용자의 편의주의적 인사관리와 함께 노동조합의 기득권 지키기도 한 원인입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의 양보와 희생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분법적 진영논리와 대결구도로는 더더욱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우선 법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서로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00%는 아니더라도 50%를 얻으면 받아들이는 성숙한 타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