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비율 여전히 낮아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국내 기간제 근로자 121만여 명을 추적조사한 결과 이 기간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51만9천여 명으로 전체의 42%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 근로자 중 대다수는 실제로는 무기계약직이어서 엄밀한 의미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는 10%에 불과한 12만 6천 명이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 10%는 지난해 9월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숫자여서 기간제법의 정규직 전환 유도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자의 임금상승률은 7.6%로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1.4%보다 높았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평균 16.7%p 오르는 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며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을 늘리는 등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