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DJ가 일으킨 내란” 보수논객 지만원 무죄

대법원 3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는 2008년 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사건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앞서 1, 2심은 지 씨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