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특파원 현장보고 (1월 12일 방송)

대체 에너지 지원 논란  [담당 : 이영섭 특파원 ]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오는 14일 평균 4% 인상된다. 1년 5개월여 만에 네 차례나 인상되는 것이어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독일에서도 올해 있을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다. 독일은 4대 대형 전력회사가 시장을 주도하는 전력 민영화 국가인데, 독일의 전력망 업체들이 올해 전기료를 최대 50% 가까이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3인 가구의 평균 전기료는 연간 60유로(약 8만6천 원)가 올라 모두 185유로(약 27만 원)로 높아진다. 하지만 독일의 전기요금 인상의 속사정은 우리와 다르다. ‘친환경 에너지 강국’ 독일이 오는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폐기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돼지 600마리로 바이오에너지 생산...에너지 자립 마을 ‘펠트하임’


독일 수도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 브란덴부르크 주의 한 작은 마을 펠트하임. 200가구가 모여 사는 이 마을은 ‘에너지 자립 마을’로 불린다. 마을에 필요한 전기와 난방 에너지를 스스로 해결하기 때문이다. 마을 한쪽에는 축사와 곡물창고처럼 생긴 바이오가스 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곳에서 돼지 600마리의 분뇨를 이용해 마을의 에너지 자립의 원천이 되는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낸다. 여기에 인근 풍력 발전시설에서 마을에서 필요한 연간 100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만들어 보내기 때문에 이 마을은 거대 전력회사와 같은 기존의 전력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마을에 필요한 바이오가스와 풍력발전시설들은 모두 대체 에너지 개발 회사의 기술과 자본 참여 등으로 이뤄졌다.

판매 걱정 없어 대체 에너지 개발 시설 급속히 늘어


풍력, 바이오에너지, 태양열 발전 시설 등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대체 에너지 시설들은 모두 독일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결과물이다.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전환한다는 에너지 대전환의 근본 취지에서 시작된 ‘에너지 대전환 정책’은 많은 독일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독일의 ‘에네르기 붼데(에너지 대전환 정책)’는 지난 2000년 대체에너지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본격화됐다. 대체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기는 기존 민영 전력회사들이 20년 동안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핵심. 생산비가 비싸도 판매 걱정이 전혀 없어진 만큼 대체 에너지 개발 시설이 급속히 늘었다.

취약한 경제성, 소비자에게 부담 전가


하지만 근본적으로 취약한 경제성 문제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체 시설의 급속한 확대와 높은 생산 원가가 전기요금 상승을 불러오면서 분담금 명목으로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력, 풍력, 태양열, 지열 등 대체 에너지원만으로도 산업국가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과 기대로 오는 2022년 원전 완전 폐쇄를 선언한 독일. 그러나 엄청난 투자비용과 그에 따른 부담도 속속 늘어나면서 독일의 정치, 사회, 경제 전 분야에서 논란은 격화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산업 국가들이 독일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