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 보고…軍 “군 복무 단축 신중”

<앵커 멘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고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첫 보고는 국방부부터 시작됐습니다.

<녹취> 김장수(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 : "국민들의 관심이, 국가 안보에 얼마나 관심이 크다는 걸 보여준 단적인 인수위의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국방부는 먼저 박근혜 당선인의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이 추진되기 위해선 안보 상황이 호전되고, 부사관 3만 명 증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거액의 예산이 필요하단 뜻입니다.

국방부는 또, '병사의 숙련도 저하' 등 노무현 정부 때 18개월로 단축했다가, 현 정부 들어 21개월로 조정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당선인의 공약 사항으로 이행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2015년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한 뒤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 상황과, 병사 월급을 2배 올리는 계획도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경제 부처의 첫 보고는 중소기업청이 맡았습니다.

현행 30억 원 한도인 중소기업 증여세의 특례 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중소기업 승계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입니다.

복지부 보고에선 4대 중증 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공약 등에 대해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보고됐다고 합니다.

인수위 업무보고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당선인의 공약은 이 업무 보고와 인수위 검토 과정을 거쳐 정책 이행 로드맵으로 완성됩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