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불산의 악몽’ 벌써 잊었나?

[김신도 객원해설위원]

지난해 9월 불산 가스 누출사고의 악몽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경북 상주에서 염산 누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유독가스 누출사고는 대기오염에 의한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식물, 하천과 토양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불행 중 다행이라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게 문젭니다. 정부는 사고가 발생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이번에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염산누출 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점입니다. 공장 측은 염산 누출을 발견하고서도 자체 방제만 시도했지 소방서 등 관계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발생 3시간이 지나서야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관계당국의 늑장대응과 방제 작업도 문젭니다. 유독물질 누출사고에 따른 안전 불감증과 재난방지 시스템 부재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우왕좌왕하다가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는 규제를 푼다며 환경관리인 의무고용제도를 폐지하는 바람에 산업 현장에 환경과 안전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철저한 사전 시설 점검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순찰이 아니라, 전문 인력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자는 겁니다.

정부는 사고 수습이 끝나면 재발 대책을 내놓는데요, 사고 경위와 개선 방안을 면밀히 도출한 뒤 비상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업계에 전파시켜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사회가 불산 가스 누출의 악몽과 교훈을 벌써 잊은 건 아닌지 냉정히 되돌아봐야 할 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