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담당 공무원 ‘산아 제한’ 업무 공식 삭제

입력 2013.01.15 (11:07) 수정 2013.01.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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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담당 공무원의 '산아제한' 업무가 33년 만에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전국의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 천800여 명의 담당 업무 가운데 '산아제한과 관련된 가족계획'이 삭제됩니다.

정부는 1980년부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가족계획 상담과 피임기구 사용 등을 지도하는 보건진료원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1990년대 이후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면서 사실상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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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 담당 공무원 ‘산아 제한’ 업무 공식 삭제
    • 입력 2013-01-15 11:07:27
    • 수정2013-01-15 11:24:33
    사회
보건 담당 공무원의 '산아제한' 업무가 33년 만에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전국의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 천800여 명의 담당 업무 가운데 '산아제한과 관련된 가족계획'이 삭제됩니다. 정부는 1980년부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가족계획 상담과 피임기구 사용 등을 지도하는 보건진료원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1990년대 이후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면서 사실상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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