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 ‘큰정부’ 기조…컨트롤타워 방점

국민안전ㆍ경제부흥 공약 이행에 초점
부처 칸막이 허물 컨트롤타워 중시..경제부총리 부활

`박근혜 행정부'의 정부조직도가 15일 골격을 드러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출범 9일 만인 이날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박근혜 정부'를 뒷받침할 새로운 정부의 틀을 갖췄다.

새 정부는 현재보다 2개 부처가 늘어나는 `큰 정부'로 꾸려졌다.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부처 증가에 따른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분야별 컨트롤타워 부서나 기구를 두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인수위는 앞으로 부처 간 세부 업무분장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완성되면 공직사회의 큰 변화와 함께 공무원의 대이동도 예상된다.

◇`2개 부 신설'..큰정부 기조 = 현행 15부2처18청은 17부3처17청으로 2개 부가 늘어났다.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해양수산부가 부활한 결과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미 공약을 통해 수없이 반복되고 충분히 예측가능한 범위 내의 개편"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하는 최소화의 원칙을 지켰다"고 설명하지만 새 정부의 기조가 `큰 정부'로 잡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처 숫자로만 놓고 보면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시절과 비슷하다.

이는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역점적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기능을 중시했던 이명박정부와 달리 새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무상 보육ㆍ복지 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추가 검토 과정에서 중앙부처 실ㆍ국장에 해당하는 1~3급 고위직 공무원을 감축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설계에 방점을 둘 것으로 알려진 것도 보수정권의 `큰 정부' 기조에 대한 비판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朴 당선인 공약이행에 초점 = 인수위는 정부조직을 박 당선인의 주요 공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명실상부한 `박근혜 정부'로 탈바꿈하려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정부조직 개편에서 가장 방점을 둔 부분은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이다.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명칭 자체를 안전행정부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킨 것 역시 박 당선인이 강조한 먹거리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도 각종 범죄발생에 책임있게 대처하기 위해 생활안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박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하듯 경제관련 부처의 규모와 역할이 대폭 강화됐다.

신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독립부처설이 돌았던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총괄 기능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까지 맡게 돼 그야말로 `공룡부처'의 탄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당선인의 경제정책 기조인 중소기업 정책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 발전 기획기능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됐다. 다만 중기청이 요구했던 중소기업부 승격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 개편해 외교통상부가 갖고 있던 통상 기능까지 합친 것은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통상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숙원이었던 경제부총리제 도입을 이끌어냄으로써 경제 관련 선임부처로서 입지를 확고히 굳혔다.

다만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가 부활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부로 규모가 줄어드는 결과로 연결됐다.

경제부처 강화에 따라 비경제부처는 조직 축소로 이어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면서 과학기술 정책 기능을 넘김에 따라 교육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외교통상부 역시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해 외교부로 축소됐다.

◇부처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경제부총리 신설 = 박 당선인이 강조한대로 `정책 조율' 기능을 담당할 컨트롤타워에 방점을 둔 것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정부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에서 폐지된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한 것은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신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박 당선인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부서로서 과학기술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복지와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타워도 추후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 분야는 신설될 사회보장위원회, 외교안보 분야는 청와대에 신설될 국가안보실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당선인이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공약에서 내건 것처럼 향후 국정운영에서 부처의 기능과 역할이 현 정부보다 커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이명박정부가 청와대 비서실의 정책조정 기능을 중시한 것과 달리 박 당선인은 청와대 비서실의 기능을 축소하고 부처의 주도적인 기능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부기능 조정과정 남아 = 인수위는 "이번 조직개편은 구조적 측면이기 때문에 부처별 세부기능 조정은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후속 개편작업을 예고했다.

총리실의 위상과 역할,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관련 업무 조직,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축소되는 부처의 차관 자리 감소도 불가피해보인다.

유민봉 간사는 "세부 기능 조정 과정에서 인력은 현재의 규모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분야에서 관심을 모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도 관심사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으로 이원화된 금융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자기 부처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박 당선인은 금융감독체계를 건전성감독기구와 소비자보호기구로 나눌 것을 예고한 바 있어 금융감독원의 분리문제도 남아있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금융감독기구 체계개편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어 허망한 결론"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