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한미 FTA 효과 강조…통계 해석 오류

<앵커 멘트>

정부가 지난해 수출입 실적을 발표하면서 한미 FTA 효과를 강조하려다가 통계를 잘못 해석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 발표의 잘못된 해석들을 조빛나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관세청은 지난 해 우리 나라 대미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며, 그 배경으로 한미 FTA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그 근거 수치로 지난 해초부터 말까지 대미 수출액을 들었습니다.

전년 대비 4.1% 증가했고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합니다.

우선 한미 FTA가 발효된 건 지난해초가 아닌 3월 15일 입니다.

또, 그 이전인 2월까지 그리고 3월말까지는 수출이 크게 증가했지만 이후부터는 증가폭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감소합니다.

때문에 4월 이후만 보면 오히려 대미 수출이 전년보다 8억달러 줄어, 1.8 % 감소했고, 3월 15일 FTA 발효이후로 봐도 수출 증가는 1.2%에 그쳤습니다.

대미 수출 4.1% 증가라는 건 FTA발효 이전까지 합산한 것으로 한마디로 통계를 잘못 해석한 겁니다.

<인터뷰> 이현주(관세청 사무관) : "고의적으로 넣은 건 아니다. 1년치를 발표하는 게 관례이고 FTA효과가 있어 하반기 감소세가 그나마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수출이 가장 늘어난 품목인 자동차는 단계적 관세 철폐 대상이어서 FTA 영향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인터뷰>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FTA효과를 9개월로 판단하기는 성급하다. 지난해초 수출 증가는 미국의 상황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 아직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성급하게 공과를 따지기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게 과제라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