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무역장벽’ 넘어라! 기술 규제 1,560건 최다

<앵커 멘트>

수입품의 안전규정 등을 강화해 무역장벽을 쌓는 걸 '기술규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술 규제가 지난해 천 5백건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우리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유럽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수출하는 이 중소업체는 지난해 초 유럽 현지업체와 납품계약을 맺었지만 갑자기 바뀐 안전규정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직각으로 처리된 모서리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 둥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수석(수출 중소업체 전무): "이 부분을 완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 금형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간하고 금형을 만드는 비용이 지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납품을 한 달이나 늦춰가며 제품 외관을 고친 뒤에야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품 안전규격이나 인증절차를 강화하는 이른바 '기술규제'.

미국과 EU는 최근 LED 램프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를 강화했고, 중국은 일부에만 적용해온 중금속 사용 규제를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했습니다.

<인터뷰>정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소비자의 건강이라든가 식품위생,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취해지는 조치들인데 실질적으로는 수입규제의 역할을 하는.."

국가간 교역에 장벽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술규제는 2008년 천2백여 건에서 2010년 천4백여 건, 지난해에는 천5백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EU의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인터뷰>정기원(지경부 기술규제서비스 과장): "해당 상대국가와 양자간, 또 다자간 협상을 벌여서 이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술규제 확산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체계적인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