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대부업체도 법정 한도 이자율 넘겨

입력 2013.01.23 (21:20) 수정 2013.01.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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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업체들이 법정 한도가 넘는 이자를 챙겨오다가 적발됐습니다.

매달 복잡한 원리금을 일일이 계산하기 어렵고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대부업체.

이 업체는 최근 대출 상담 업무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대출 업무 같은 거는 지금 다른 것 때문에 한 달 안 하고 있는데..."

법정 최고 한도를 넘은 이자를 챙겨오다 적발된 겁니다.

당시 법정 최고 이자율인 49%를 적용한다고 돼있지만, 실제 이자율은 연 55.76%, 법정 한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백만 원을 2년 동안 빌려 쓸 경우 월 6만 6천 148원을 내면 되지만, 월수 계산 방식이 복잡하다는 점을 노려 슬쩍 돈을 더 받아온 겁니다.

<인터뷰> 대부업체 피해자 : "자기들은 법정 최고이자를 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고. 급한 대로 그 돈을 쓴 거죠."

이자 계산이 잘못된 걸 알고 돌려달라고 하면 오히려 협박까지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녹취> 대부업체 피해자(음성변조) : "당신 또▲▲ 아냐, 당신 XXX같아,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합법 대부업체나 중개업체들의 불법 행위는 전문가가 계약 사항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찾아내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녹취> 지자체 관계자 : "이자율 위반 같은 경우는 행정 공무원이 보기가 좀 버거워요. 하나하나 따져야 되고 계산 방식이 복잡합니다."

대부업체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의 경우 공무원 3명이 7백 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인터뷰> 송태경(민생연대 사무처장) : "전문적인 검사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 서민들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 중개업체는 모두 만 2천여 곳.

신용 등급이 낮은 서민 등 250만여 명이 이들 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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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법 대부업체도 법정 한도 이자율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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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3-01-23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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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업체들이 법정 한도가 넘는 이자를 챙겨오다가 적발됐습니다. 매달 복잡한 원리금을 일일이 계산하기 어렵고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대부업체. 이 업체는 최근 대출 상담 업무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대출 업무 같은 거는 지금 다른 것 때문에 한 달 안 하고 있는데..." 법정 최고 한도를 넘은 이자를 챙겨오다 적발된 겁니다. 당시 법정 최고 이자율인 49%를 적용한다고 돼있지만, 실제 이자율은 연 55.76%, 법정 한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백만 원을 2년 동안 빌려 쓸 경우 월 6만 6천 148원을 내면 되지만, 월수 계산 방식이 복잡하다는 점을 노려 슬쩍 돈을 더 받아온 겁니다. <인터뷰> 대부업체 피해자 : "자기들은 법정 최고이자를 넘지 않는다고 얘기했었고. 급한 대로 그 돈을 쓴 거죠." 이자 계산이 잘못된 걸 알고 돌려달라고 하면 오히려 협박까지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녹취> 대부업체 피해자(음성변조) : "당신 또▲▲ 아냐, 당신 XXX같아,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합법 대부업체나 중개업체들의 불법 행위는 전문가가 계약 사항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찾아내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녹취> 지자체 관계자 : "이자율 위반 같은 경우는 행정 공무원이 보기가 좀 버거워요. 하나하나 따져야 되고 계산 방식이 복잡합니다." 대부업체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의 경우 공무원 3명이 7백 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인터뷰> 송태경(민생연대 사무처장) : "전문적인 검사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 서민들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 중개업체는 모두 만 2천여 곳. 신용 등급이 낮은 서민 등 250만여 명이 이들 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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