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수학교 장애학생 체벌 교사 주의 권고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에게 가혹행위와 체벌을 일삼은 교사들에 대해 인권위가 엄중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특수학교에서 5년 넘게 소속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폭행이 발생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해 6월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 6명이 일부 장애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무릎을 꿇리거나 수업시간에 교실외 장소에 방치하는 등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일부 교사의 경우 발달장애 학생이 과도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의자에 묶어두거나 장애인등록증 대여 문의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관련 장애학생의 인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립특수학교에 대한 감독 강화와 장애유형별 행동 중재 지침 등의 개발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