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윤석용 회장, 정부에 법적대응

입력 2013.02.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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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때려 직무가 정지된 윤석용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윤 회장은 회장직 정지 처분을 풀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한 직무정지 승인 철회 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냈다고 1일 밝혔다.

그는 "문화부의 초법적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고 소송을 통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장애인체육회 회장실에서 지팡이로 직원을 때린 공소사실 등이 인정돼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화부는 공공기관장의 윤리 기준을 높이고 스포츠 폭력을 근절한다는 취지로 회장직 승인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윤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윤 회장은 장애인체육회 정관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만 임원을 해임하도록 하는 데다가 문화부의 승인 철회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심리는 서울 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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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정지’ 윤석용 회장, 정부에 법적대응
    • 입력 2013-02-01 16:59:28
    연합뉴스
직원을 때려 직무가 정지된 윤석용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윤 회장은 회장직 정지 처분을 풀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한 직무정지 승인 철회 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냈다고 1일 밝혔다. 그는 "문화부의 초법적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고 소송을 통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장애인체육회 회장실에서 지팡이로 직원을 때린 공소사실 등이 인정돼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화부는 공공기관장의 윤리 기준을 높이고 스포츠 폭력을 근절한다는 취지로 회장직 승인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윤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윤 회장은 장애인체육회 정관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만 임원을 해임하도록 하는 데다가 문화부의 승인 철회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심리는 서울 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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